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도840 판결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][공2009하,1493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200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67, 2003. 10. 30.
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중국내주재외국의외교기관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998년
3. 서울고법 1998. 12. 29. 선고 98누11290 판결：확정
[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8] 시위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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